마약
공급책 휴대전화에 이름이 남아 대마 수수로 입건된 사건. 대화의 맥락과 대금이 오가지 않았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한 차례 투약한 초범 사건. 조사 전 치료기관 연계와 가족 관리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클럽에서 처음 접한 케타민으로 입건된 초범 사건. 단약 교육과 상담 이수 계획을 조사 전에 제출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해외직구로 액상 대마를 들여와 수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매 목적이 없는 소량임을 거래 기록으로 소명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모발 감정으로 상습 투약이 의심된 사건. 감정 구간과 해외 체류 기간을 대조해 투약 횟수를 특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텔레그램 아르바이트가 마약 운반이었던 사건. 통신기록으로 매매가 아닌 운반 가담임을 밝히고 공범 진술을 다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불심검문에서 시작된 사건. 임의동행과 영장 없는 채뇨의 적법성을 다퉈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었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범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입원 치료 예약과 재직 증명, 가족의 관리 계획을 소명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필로폰 재범 사건. 항소심에서 입원 치료 계획과 가족의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졸피뎀 처방이 잦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의심된 사건. 진료 기록과 복약 경위로 의료 목적임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거인의 필로폰이 집에서 발견되어 공동 소지로 입건된 사건. 보관 위치와 검사 결과로 소지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불송치됐습니다.
자택 베란다에서 대마를 재배해 기소된 사건. 재배 규모가 작고 판매 정황이 없음을 압수 기록으로 정리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미용 시술을 이유로 한 프로포폴 반복 투약이 문제 된 사건. 진료 기록으로 투약 횟수와 시술 목적을 특정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받아 준 택배로 필로폰 수입 공범이 된 사건. 대화 기록과 수령 경위로 내용물을 몰랐음을 입증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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