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 (졸피뎀)2026.01.30
여러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 처방 — 의료 목적을 소명해 불송치
졸피뎀 처방이 잦아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의심된 사건. 진료 기록과 복약 경위로 의료 목적임을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죄 명
- 처방약 (졸피뎀)
- 결 과
- 불송치(혐의없음)
- 처분일
- 2026.01.30
- 처분 기관
- 인천 OO경찰서
- 사건번호
- 2026-OOOOOO
- 단 계
- 수사 단계
- 담당 변호사
- 석종욱
불송치(혐의없음)
쟁점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복약이 의료 목적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수면장애 진료 기록, 처방 변경 경위, 복약 일지를 정리해 제출하고 전매·양도 정황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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