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투약2026.04.02
영장 없이 이뤄진 임의동행과 채뇨 — 증거능력을 다퉈 무죄
불심검문에서 시작된 사건. 임의동행과 영장 없는 채뇨의 적법성을 다퉈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었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죄 명
-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 결 과
- 무죄
- 처분일
- 2026.04.02
- 처분 기관
- 서울OO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5고단OOOO
- 단 계
- 공판 단계
- 담당 변호사
- 석종욱
무죄
쟁점
마약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체포·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임의동행이 사실상 강제였는지, 채뇨가 영장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경찰 바디캠·CCTV·동행 시각을 대조해 임의성 결여를 소명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다퉜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변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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