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매·운반2026.05.12
"고액 알바"인 줄 알았던 던지기 — 매매가 아닌 운반 가담으로 다퉈 집행유예
텔레그램 아르바이트가 마약 운반이었던 사건. 통신기록으로 매매가 아닌 운반 가담임을 밝히고 공범 진술을 다퉈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죄 명
- 마약류 매매·운반
- 결 과
- 집행유예
- 처분일
- 2026.05.12
- 처분 기관
- 수원OO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6고합OOO
- 단 계
- 공판 단계
- 담당 변호사
- 석종욱
집행유예
쟁점
매매·알선과 단순 운반의 경계, 그리고 공범 진술에 의존한 공소사실의 입증 구조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통신기록과 자금흐름을 토대로 역할의 경계를 정리하고, 공범 진술의 모순을 증인신문으로 드러냈습니다. 수사 협조와 치료·상담 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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