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2026.06.19
유학 중 피운 대마, 귀국 후 모발검사에서 양성 — 투약 횟수를 다퉈 집행유예
모발 감정으로 상습 투약이 의심된 사건. 감정 구간과 해외 체류 기간을 대조해 투약 횟수를 특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죄 명
- 대마 흡연
- 결 과
- 집행유예
- 처분일
- 2026.06.19
- 처분 기관
- 서울OO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6고단OOOO
- 단 계
- 공판 단계
- 담당 변호사
- 이재승
집행유예
쟁점
모발 감정은 투약 시기와 횟수를 추정하는 자료일 뿐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상습성 인정 여부가 양형을 갈랐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감정 구간(모발 길이별)과 출입국 기록을 대조해 국내 투약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귀국 후 치료·상담 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다른 기록
불송치(혐의없음)공급책 휴대전화에 남은 이름 — 대마를 받은 적 없음을 소명해 불송치
공급책 휴대전화에 이름이 남아 대마 수수로 입건된 사건. 대화의 맥락과 대금이 오가지 않았음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이재승 변호사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소변 양성, 첫 조사 전 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 필로폰 초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지인의 권유로 한 차례 투약한 초범 사건. 조사 전 치료기관 연계와 가족 관리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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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처음 접한 케타민으로 입건된 초범 사건. 단약 교육과 상담 이수 계획을 조사 전에 제출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재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