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되는 약이라며 판 ADHD 처방약

처방받은 약을 거래 글에 올렸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ADHD 치료로 처방받은 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글과 함께 온라인에서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거래가 확인돼 기소됐습니다. 본인에게 정상적으로 처방된 약이어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건네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거래 범위와 남은 약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게시글과 구매자별 대화, 입금 내역, 조제 및 잔여 수량을 대조해 실제 판매량과 횟수를 정리했습니다. 추가 거래를 중단하고 남은 약은 수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처리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복약 관리 아래 치료를 이어가고 약물 오남용 교육에 참여한 기록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료용 마약류가 유통된 위험성과 실제 판매 범위, 취득 이익, 범죄 전력 및 이후 행동을 함께 살폈습니다. 확인된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